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심리들이 많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버블이었던 일본의 버블 붕괴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비교를 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 버블 경제가 나타난 과정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에서 1달러에 250엔이었던 엔 달러 환율을 120엔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본은 당시 미국으로 전자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었으며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엔화의 가치가 너무 낮아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자 인위적으로 엔화의 가치를 높여 일본의 엔고 현상으로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데 성공합니다. 수개월 만에 1달러에 250엔 하던 엔화가 120엔으로 절상되어 엔화의 가치가 두배로 절상됩니다. 엔고 현상으로 일본은 수출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수출 대신 내수 성장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내수 성장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를 낮춥니다. 엔화가 절상되고 일본의 금리를 낮추고 규제를 풀게 되니 환차익이나 자본 차익을 노리고 외국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일본 경제에 유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됐을 때 정부에서 규제 등을 통해 조절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도 안 하고 그대로 두었더니 부동산 가격이 어마 어마하게 상승하여 1989년도에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극에 달했습니다. 1989년 하반기부터 일본 중앙은행이 대책에 나서게 되는데 중앙은행이 대책에 나설 때는 투기를 제압하겠다는 것이 강했고 그때 일본의 기준금리가 공정 금리라는 게 있었는데 공정 금리를 2.5%에서 6%으로 1년 만에 올리게 됩니다. 1년 사이 금리를 갑자기 3.5%로 올리니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 이것을 조정해줘야 되는 데 일본 정부는 투기를 잡는다는 생각에 부동산 시장을 내버려 두게 되어 경착륙을 했고 부동산 시장은 1/4 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일본 경제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의 길로 걷게 됩니다.
2.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이유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긴 장기 침체가 나왔던 이유는 일본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가 적었고 경기 부양책을 제때 실시하지 못해서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부동산이 크게 떨어지는 추세였을 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금리 인하 정책이나 규제 완화 등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난 후에 부양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부양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만 다시 효과가 가라앉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3. 우리나라 현 상황과 일본 버블 경제와 비교
우리나라도 현재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는 고금리 상황에서 일본 버블 상황과 비교를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는 모양으로 전 세계의 긴축 기조를 이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다른 나라 상황과 상관없이 스스로 버블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금리가 올랐다는 사실은 비슷하지만 버블이 붕괴된 이후의 대응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는 결국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부양책을 사용한 것은 1997년이 되어서야 진행이 됩니다. 버블 경제는 1990년도에 무너졌는데 1997년이 돼서야 경기 부양이 나온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친 이후에야 부양책을 사용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부양책을 사용해서 경제가 조금 살아날 것 같으니 다시 금리를 올리는 너무 성급한 출구 전략들을 사용하여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어버리는 잃어버린 30년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일본 경기 침체를 따라가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 부양책을 쓰고 싶어도 미국의 긴축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긴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따로 부양책을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의 그 당시 상황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도 가계 부채가 높은 상황이지만 그 당시 일본의 경우 LTV(주택담보비율)가 120%까지 인정할 정도로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급한 출구 전략을 따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참고하여 일본의 부양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유리한 점은 우리는 일본 경제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봤고 그것이 하나의 매뉴얼이 됐습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상황을 반면 교사한다면 연착륙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댓글